[Newsletter] 복지포인트의 임금성을 부정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의 의미와 기업의 대응 방안
1. 복지포인트 관련 그간의 쟁송 상황 복지포인트는 이른바 선택적 복지제도의 내용으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일정한 포인트를 지급하면 근로자는 사용자가 ...
2019.09.01
[Newsletter] 개정 부정경쟁방지법 시행에 따른 기업의 대응방안
1. 개요 기업의 영업비밀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취지의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(“부정경쟁방지법”) 개정안이 2019. 7. 9.부터 시행될...
2019.05.01
[Newsletter] 직장 내 괴롭힘 금지 관련 근로기준법 등 개정에 따른 대응 방안
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는 내용의 개정 근로기준법이 2019. 7. 16.부터 시행될 예정이며, 이와 관련하여 고용노동부에서는 2019. 2. 22. 「직장 내 괴롭힘 ...
2019.03.01
[Newsletter] 최저임금 시행령 개정 및 이에 대한 기업의 대응 방안 마련 필요
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(안)이 2018년 12월 3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,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. 최저임금 준수여부는 사용자가 직원에게 지급...
2019.01.01